보험위원회 1) 보고사항

• (1) ‘SARS-CoV-2 항체검사(IgG),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항원 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및 SARS-CoV-2 항원 동시 검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9월 7일, 2022-297호 회신
• (2) ‘AD500(핵의학 검체 검사) 질병군 내 시술목록 이동 등’ 관련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지속 개선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9월 5일, 2022-293호 회신
• (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와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적용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9월 15일, 2022-308호 회신
• (4) ‘하기도 감염증 병원체 및 항균제내성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신설(다종그룹4 행위 재분류)’ 및 ‘MYBPC3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세부 검사항목 신설’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9월 26일, 2022-328호 회신
• (5) ‘쯔쯔가무시병 [실시간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0월 6일, 2022-338호 회신
• (6) ‘IGH/IGK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및 ‘T세포 수용체 베타/T세포 수용체 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10월 12일, 2022-339호 회신
• (7) ‘SF3B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10월 20일, 2022-346호 회신
• (8) ‘성선호르몬 테스토스테론[정밀분광/질량분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행위재분류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1월 11일, 2022-364호 회신
• (9) ‘성선호르몬 테스토스테론[정밀분광/질량분석]’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11월 15일, 2022-367호 회신
• (10) ‘메톡시타이라민 정량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11월 23일, 2022-372호 회신
• (11) ‘누521 스테롤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관련 신설 급여 행위의 환자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11월 1일, 2022-355호 회신
• (12) ‘메톡시타이라민 정량검사’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11월 23일, 2022-371호 회신
• (13) ‘ATP 기반 항암제 감수성검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1월 8일, 2022-362호 회신
• (14) ‘BRAF 유전자 돌연변이 V600E’ 및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1월 17일, 2022-368호 회신
• (15)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12월 9일, 2022-406호 회신
• (16) ‘결핵균 및 비결핵항상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관련 2022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고시문(안) 검토 요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년 12월 9일, 이메일 회신
• (17)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항목 추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12월 13일, 2022-412호 회신
• (18)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 방안’의 검체검사 관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견 제출의 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12월 9일, 2022-407호 제출
• (19)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 방안’의 검체검사 관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견 제출의 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12월 16일, 2022-417호 제출

2) 회원공지

•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086)
  - 주요내용: 스카이코비원 접종자 공지 추가 및 적용 기간, 제공방법 등 안내 (공지대상 확대 적용: 2022년 9월 5일부터)
• (2)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53)
  - 주요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대상, 공개항목 / 자료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안내
• (3) 원숭이두창 관련 DUR·ITS 시스템 정보제공 국가 추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140)
  - 주요내용: 원숭이두창 발생국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국가 정보 추가
•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04호)
  - 주요내용: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신설, ‘비타민 D 검사’ 급여기준 추가 및 문구수정,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위암가족력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 적용 (시행일: 2022년 9월 1일)
•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248)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공문(보험약제과-3339, 2022.9.13.)에 따라. “2022.10.1.일자 이전이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 적용을 시행한다”는 내용 공지
•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298)
  - 주요내용: [공지대상 확대] 동절기접종 [모더나(BA.1)백신, 노바백스백신, 스카이코비원백신] 접종자 공지 추가 (※ 공지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후 28일까지, 공지 내용: 접종일자, 백신종류, 이상 반응 등 공지
• (7)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334)
  - 주요내용: [공지대상 확대] (기존) 콩고민주공화국 → (추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 (8) 2022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364사례)
• (9)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재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97) -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기한(10.26.) 연장·안내 / 제출대상 : 총 578항목 중 현재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제출(검체검사료 9항목 등)
• (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17호) - 주요내용: '다종그룹4 행위 재분류, 호흡기병원체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 신설 및 'MYBPC3 Gene'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25호) - 주요내용: 누-680 핵산증폭 D6806, D6807 코드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 (12)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요내용: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및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관련 항목 안내
• (1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91) - 주요내용: 항목 확대(총 17항목) - 코로나19감염증 감염예방 관리료, 대면진료관리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와 동일날 산정 조정, 원스톱 진료 및 통합진료료 등 / 항목 삭제(총 3항목) - 회송료 등 (시행일: 2022년 10월 27일)
•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36호) - 주요내용: 스테롤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 (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37호) - 주요내용: 스테롤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 (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42호) - 주요내용: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평가주기에 따른 재평가 - 본인부담률 80% 현행 유지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 (17) 2021년(4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6차) 세부시행계획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745) - 주요내용: 대상기간, 대상기관, 대상환자, 평가지표, 평가결과 공개(5차평가부터 요양기관별 결과 공개 예정) 및 향후 추진계획 공지
• (1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고시 안내 (고시 제2022-238호) - 주요내용: NK 세포 백분율 검사 [유세포분석법] 신설 (시행일: 고시한 날로부터)
• (19)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552) - 주요내용: 공지대상 확대(화이자 백신 접종자 공지 추가)에 따른 공지 적용 기간, 제공방법, 접종차수별 접종일자 및백신종류 공지
• (20)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869) - 주요내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호, 2022.10.20.)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신청대상, 제출기간 등 안내
• (21) 2022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356사례)
•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49호) - 주요내용: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신설’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 (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57호) - 주요내용: 비소세포성 폐암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신설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64호) - 주요내용: 바르토넬라 항체[면역형광법]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25)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고시 제2022-276호) - 주요내용: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 종료(`22.12.31) 안내
• (2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안내 (고시 제2022-276호) - 주요내용: 의료기관, 기타 기관별 점수당 단가 개정사항 안내(시행일: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