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사항
- (1) ‘3차 상대가치 개편(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대가치개발부]: 2022년 6월 24일, 2022-215호 회신
- (2)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7월 11일, 2022-225호 회신
- (3)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11일, 2022-226호 회신
- (4)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전문가 자문단 구성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6월 17일, 2022-204호 회신
- (5) ‘사전승인제도 운영 시 심의근거가 되는 SMN2 유전자 복제수’ 관련 학회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 2022년 6월 24일, 2022-212호 회신
- (6)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급여기준 신설’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6월 22일, 2022-209호 회신
- (7)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전문가 추천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기준1부]: 2022년 6월 24일, 2022-213호 회신
- (8)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에서 blinatumomab(품명 블린사이토주) 단독요법’ 급여확대 검토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2022년 7월 18일, 2022-236호 회신
- (9) ‘성선호르몬 테스토스테론[정밀분광/질량분석]’ 등 총 5항목’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전문가 추천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7월 11일, 2022-231호 회신
- (10)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관련 전문가 추천의뢰 및 회의참석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전심사부]: 2022년 7월 11일, 2022-230호 회신
- (11) ‘코로나-19 취합검사(본인부담 20%)의 행위 삭제 요청’ 관련 학회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등재실]: 2022년 7월 15일, 2022-235 발신
- (12)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기 [염기서열분석]’ 적합성 평가 세부논의 관련 전문가 추천 및 참석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7월 26일, 2022-244호 회신
- (1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적합성 평가 관련 학회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7월 25일, 2022-243-1호 회신 / 2022년 8월 16일 2022-243-2호 회신
- (14) ‘혼재되어 사용 중인 용어(카바페네마제, 카바페넴 분해효소) 통일’ 및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검사 형광법 세부 검사항목 신설’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21일, 2022-239호 회신
- (15)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7월 29일, 2022-245호 회신
- (16) ‘소화기관 호르몬[정밀면역검사]_가스트린-17’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7월 28일, 2022-251호 회신
- (17) ‘스테롤 3종(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량검사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요양급여 결정 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7월 28일, 2022-250호 회신
- (18) ‘근골격계질환 치료제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등 총 4항목’ 관련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22일, 2022-240호 회신
- (19) ‘신설 급여행위의 KOPG 질병군 배정’에 관한 신설 급여행위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반영을 위한 임상 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7월 25일, 2022-241호 회신
- (20)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28일, 2022-246호 회신
- (21) ‘B군 사슬알균 검사[루프매개 등온핵산증폭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행위재분류 관련 의견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8월 8일, 2022-256호 회신
- (22) ‘코로나19 취합검사 급여적용’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8월 12일, 2022-263호 회신
- (23) ‘IGH, IGH/IGK, T세포 수용체 베타/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3항목’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8월 26일, 2022-280호 회신
- (24) ‘싸이로글로불린검사에 대한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개선 및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신설, 카바페넴분해효소[일반면역검사](정성)의 급여기준 신설 등 총 4항목’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8월 19일, 2022-271호 회신
- (25)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9월 5일, 2022-290호 회신
- (26) ‘신설 급여행위의 KOPG 질병군 배정’에 관한 신설 급여행위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반영을 위한 임상 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8월 25일, 2022-276호 회신
2) 회원공지
- (1)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43)
- 주요내용: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 → 입원 시 1회 검사로 변경, 검사 시기, 본인 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 (적용기간: 2022년 6월 27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2) 2022년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44)
- 주요내용: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하는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실시 사전 예고 - (3)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1988호)
- 주요내용: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 D 검사’의 요양급여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고시된 방법과 다르게 청구·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점검 실시 예정, 점검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 D 검사 산정횟수 초과 건) - (4)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종료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5)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전문인력 영역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적용시기: `22년 2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한시적 적용) - (5) 2022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096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6)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
- 주요내용: 코로나19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하고, 7월 11일 입원 ·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예정 (시행일: 2022년 7월 11일) - (7) DUR 시스템 공지(원숭이두창) 안내 및 공지 문구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514호)
- 주요내용: 원숭이두창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DUR 알리미 공지 (공지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DUR·ITS 시스템 연계 원숭이두창 발생국 입국자 정보제공 (공지 시행일: 2022년 7월 1일), DUR·ITS 시스템 연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변경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8)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고시 제2022-165호)
- 주요내용: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및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 개발부-288)
- 주요내용: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불완전코드기재율 1건, 주진단 불가 코드 기재율 65건, 중복코드 기재율 15건) 개선사항,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 (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63호)
- 주요내용: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1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
- 주요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응급실 지원 범위 안내 - (12)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검사 가능기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928))
-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따라,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 부담 없이 PCR 검사 가능함과, 이와 관한 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에 대해 안내 - (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69호)
- 주요내용: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 평가주기에 따른 재평가 – 본인부담률(80%) 현행 유지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75호)
- 주요내용: 누-581. 일반배양 > 라. 약제감수성 > '(5) 형광법' 신설,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신설, 'TZ00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76호)
- 주요내용: 일반배양-약제감수성에 ‘형광법’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16) 척수성근위축증 유전자 검사 관련 협조 안내(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졸겐스마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1876)
- 주요내용: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Onasemnogene abeparvovec(품명: 졸겐스마주) 주사제 급여 등재 예정 임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지 작성 시 SMN2 유전자 복제수를 해석하여 검사결과 란에 필히 기재할 것을 안내 - (1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적용함을 안내 (적용기간: 2022년 7월 27일 진료분 ~ 2022년 9월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18)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7, 3893)
-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을 안내(※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적용일: 2022년 8월 2일부터) - (19)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8)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및 수가에 관해 안내 (적용일: 2022년 8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 (20)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33)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대상기관, 적용기준에 대해 안내 (적용시기: 2022. 1. 28. 진료분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진자는 `22. 7. 28. 진료분부터 적용) - (21) 2022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440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 - (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80호)
- 주요내용: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Onasemnogene abeparvovec(졸겐스마주)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81호)
- 주요내용: 약제 ‘[11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를 별지 1에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88호)
- 주요내용: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91, 별표 1 누581 및 591에 기재된 ‘카바페네마제’를 ‘카바페넴분해효소’로 용어 통일,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기준 신설, 별표 1 누581 일반배양 약제감수성에 ‘형광법’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2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90호)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관리 적합성평가 예외 적용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93호)
- 주요내용: 누340 ‘항이뇨호르몬〔정밀면역검사〕’와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표기 일부 변경 및별표에 분류번호/코드 신설, 누340 및 누425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누584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신설 (시행일: 2022년 9월 1일) - (27)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 일부 개정 안내 (고시 제2022-198호)
-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함(안 제4조) (시행일: 2022년 8월 25일) - (28) 2022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846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